희귀난치질환 치료 의약품 세금 면제 시행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의약품 세금 면제 제도를 시행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2026년 4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정책으로, 고가의 치료약을 사용하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목차
- 희귀난치질환 의약품 세금 면제 내용
- 해외 자가치료 의약품 면세 적용
- 긴급도입 의약품 지원 확대
- 지원 대상 환자 기준
- 제도 시행 기대 효과
희귀난치질환 의약품 세금 면제 내용
이번 제도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할 때 부과되던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치료약 가격이 높은 희귀질환 환자들에게는 세금 면제가 실제 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 자가치료 의약품도 면세 적용
희귀질환 환자가 해외에서 직접 의약품을 구매해 치료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환자는 희귀난치질환 치료 목적이 명시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면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구매한 치료 의약품도 세금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도입 의약품에도 동일 혜택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공급하는 긴급도입 의약품에도 동일하게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긴급도입 의약품은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치료약을 환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는 의약품으로, 이번 제도 시행으로 환자의 치료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대상 환자 기준
이번 세금 면제 혜택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환자를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자가치료 의약품을 처음 신청하는 환자의 경우 절차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상담 창구도 운영됩니다.
환자 치료 부담 완화 기대
이번 정책은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비용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환자 단체에서도 고가의 의약품 비용과 세금 부담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던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희귀질환 환자 중심의 의약품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지원팀 : 043-719-2822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희귀의약품 지원본부 : 02-2219-9801